경제 일반 :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최적의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

시장실패 -> 비효율적 자원배분 -> 정부개입 정당화

 

시장실패의 주요원인 

원인	이유	결과	해결
독과점	기업 이윤 극대화로 인해 과소생산	->비효율 발생	독과점규제 독점기업 국유화 자유방임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성을 가짐	->비효율 발생
외부효과	어떤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킴	-> 가격에 반영 안됨 -> 비효율 발생
	외부경제 -> 사적편익 < 공적 편익 , 사적 비용 > 공적 비용	-> 과소생산	보조금 M&A(내부화)
	외부불경제 -> 사적편익 > 공적편익, 사적 비용 < 공적 비용	-> 과다생산	조세부과 배출권거래제도 M&A(내부화)
정보의 부족	감추어진 특성	-> 역선택 (중고차 거래시장)	신호 선별 신용할당
	감추어진 행동	-> 도덕적 해이 -> 주인-대리인 문제	기초공제제도 규제제도 유인구조

 

용어 설명

비배제성 =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무료) ->무임승차 유발

비경합성 = 나의 소비와 타인의 소비가 경합되지 않는다.(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히 많은 상황)

역선택 = 감추어진 특성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함.

신호 =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림 (자격증)

선별 =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특성을 알아내려는 방법 (보험회사의 건강진단서 요구)

신용할당 = 자금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경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 공급량을 할당하여 해결한다.

만약, 자금 공급자인 은행이 이자를 올려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 기대이익이 높고 리스크가 높은 투자자들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투자의 실패는 기업의 유한책임으로 자금 공급자인 은행이 모두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기초공제제도 = 사고 발생시 손실의 일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규제제도 =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등 감시제도를 활용한다.

유인구조 = 스톡옵션 등의 유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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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상태

원인	해결
불완전한 지식, 정보
시장반응 통제 불가능
관료 개인의 이익추구	관료 사회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차 문제	제도 개혁